정부 포상이 지나치게 공직 중심으로 편중돼 ‘공무원 잔치판’이 되고 있다. 엊그제 서울신문에 소개된 정부포상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10년간 정부 포상자 25만 8672명 가운데 74%인 19만 774명이 공무원이었다. 여기에 사립교원 1만 6397명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포상자는 80%로 늘어난다. 반면 민간 수상자는 20%인 5만 1501명에 불과했다. 개방화 시대에 맞게 정부 포상제도도 민간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해 국민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포상제는 퇴직 공무원 수상자가 많고 훈격(勳格)이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이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포상은 지난 10년간 재직자는 24%(4만 5222명)인 반면 퇴직자는 76%(14만 5552명)나 될 정도로 남발돼 왔다. 물론 퇴직자들 가운데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에겐 포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25년 이상 재직하고 형사처벌 등이 없다고 해서 무사안일에 복지부동해온 공무원까지 무조건 포상하는 것은 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 훈장 등 좋은 상일수록 공무원 수상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고 포상인 훈장을 받은 공무원의 비율이 82%로 치솟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명목으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한 게 단적인 사례다.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처우가 낮던 ‘박봉시대’의 유산이다. 정부 포상도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공직은 채용시험 경쟁률이 100대1이 넘을 정도로 선망하는 직업이 됐다.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데다 꾸준한 처우 개선으로 민간과 급여차도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포상을 공무원들이 독식하는 것은 성과평가와 경쟁이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퇴직자도 옥석을 가려 장관 표창 등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포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상은 엄정한 평가를 거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권위가 있고 빛이 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포상이 공직사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