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듯하다. 민주당이 이미 추경 편성 입장을 정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엊그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도 여야의 움직임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추경 반대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법 제89조는 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말과 2009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1%, 2009년 1분기는 0.2%에 그친 것이 판단의 잣대가 됐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2.4%까지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올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7월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경기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 영향권에 들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나라 안팎으로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추경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균형에 금이 가는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기에 추경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직 추경을 편성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행여 여야는 추경을 대선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오직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선제 대응 차원이길 바란다. 표만 의식해 무조건적 경기 띄우기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수출기업 지원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줄 때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어디까지나 민생살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