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시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의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다. 하지만 세종시가 논란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향한 궤도로 이제 막 진입한 참에 대선 쟁점화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세종시는 2002년 9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한 이후 10년 만에 빛을 본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몇 차례 산고를 겪었다. 그해 대선에서 승리한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첫 고비를 맞았다. 이후 총리실 등 9부2처2청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친이·친박이 격돌한 두 번째 고비를 맞았다. 세종시 문제가 원천적으로 휘발성 강한 정치적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까닭에 우리는 세종시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은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물론 청와대 제2집무실이나 국회 분원 같은 물리적 인프라 건설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공약 속에 깃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적 계산이 더 문제라는 뜻이다. 어렵사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론을 봉합한 마당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론을 다시 꺼내든 격이라는 점에서다. 이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연말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에 영합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세종시를 이름 그대로 행정중심의 명품도시로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탈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2 청와대 운운하며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뭔가. 그렇잖아도 세종시의 현재 입지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없는 반면 서울과 세종시 간 교통체증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과 교육시설이 입지하도록 해 ‘나홀로 이동공무원’으로 인한 유령도시화를 막는 게 급선무다.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등 행정문화도 바꿔 나가야 한다.
세종시는 2002년 9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한 이후 10년 만에 빛을 본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몇 차례 산고를 겪었다. 그해 대선에서 승리한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첫 고비를 맞았다. 이후 총리실 등 9부2처2청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친이·친박이 격돌한 두 번째 고비를 맞았다. 세종시 문제가 원천적으로 휘발성 강한 정치적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까닭에 우리는 세종시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은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물론 청와대 제2집무실이나 국회 분원 같은 물리적 인프라 건설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공약 속에 깃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적 계산이 더 문제라는 뜻이다. 어렵사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론을 봉합한 마당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론을 다시 꺼내든 격이라는 점에서다. 이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연말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에 영합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세종시를 이름 그대로 행정중심의 명품도시로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탈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2 청와대 운운하며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뭔가. 그렇잖아도 세종시의 현재 입지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없는 반면 서울과 세종시 간 교통체증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과 교육시설이 입지하도록 해 ‘나홀로 이동공무원’으로 인한 유령도시화를 막는 게 급선무다.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등 행정문화도 바꿔 나가야 한다.
2012-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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