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됐던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국내에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적발된 130명 가운데는 강도·성폭행·마약 등 강력범죄 전력자까지 끼어 있다고 한다. 특수강도죄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추방됐던 여성은 신분세탁 후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입주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쯤 되면 출입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됐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 우리는 외국인 14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불법체류자만도 17만명이 넘고, 지문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도 52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은 2007년 1~9월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조선족 9만 4000여명에 국한됐다고 한다. 동남아 등지의 출신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신분을 세탁해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2010년 내국인 범죄는 2005년보다 1.1%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는 129% 증가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일은 자국민의 안전이다. 외국인이 조금 불편해한다고 자국민에게 범죄를 감수토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당국의 허술한 후커우(戶口·주민등록) 관리체계를 들먹일 때가 아니다. 범죄자 입국을 걸러내야 할 책무는 우리에게도 있다. 먼저 외국인 입국관리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여행자가 출국할 때까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급선무다. 신분세탁 수사 확대는 외국인 인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분세탁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는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