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여당 민주당이 총선 때 약속한 무상복지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더욱이 야권과 소비세 인상안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에게 선심 대신 고통분담을 요구한 형국이다. 일본 집권당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치를 각오로 내린 결단으로, 연말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은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일본 정치권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년 후 8%, 3년 뒤에는 1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자민당·공명당 등 야권과 타협한 것이다. 2009년 총선에서 자민당의 54년 집권을 종식시켰던 민주당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최저보장연금 도입 등 복지 확대와 소비세율 인하 유보 등 민주당이 내건 공약이 누울 자리도 안 보고 다리를 뻗은 꼴임을 자인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집권 3년도 안돼 자녀수당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 공약을 대부분 폐기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국가부채 잔액이 959조 9500억여원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하향조정했다. 일본 정치권은 막다른 상황에서 이번에 일말의 희망을 보여줬다. 집권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저보장연금제, 75세 이상 고령자 무상의료제 등 마지막 ‘당의정 공약’까지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새누리당),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민주통합당) 등 온갖 복지 정책을 쏟아내 놓고도 정작 재원 마련 대책은 나몰라라 하는 우리 정치권이 외려 걱정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일본보다 나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공기업의 부채 누진 추세를 보면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에게 단물 먹이기 경쟁을 벌이다 결국엔 고통스러운 긴축을 강요받는 그리스 사태를 보라. 지금이라도 여야 대선주자들은 재원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묻지마 복지’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 일본 노다 내각이 복지 대신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쓴 약’ 처방을 선택한 뒤 내각 지지율이 급등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