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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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폭(酒暴·음주 행패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전담팀을 신설해 상습 주폭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술 문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저러려니 하고 적당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조폭(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일 수 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재작년 기준으로 35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밤만 되면 경찰지구대마다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취객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도둑이고, 성폭행범이고 잡겠는가.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은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상전이고, 경찰조차 제대로 못 건드리는 데도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런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주폭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취자의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정상 참작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일수록 주취자 폭력에 단호하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우리의 안이한 인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이다. 술김에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술이 아니라 마약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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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상습 주폭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이번 경찰의 주폭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전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취객에게 행패를 당할까봐 밤거리 돌아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가 됐다. 주폭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주폭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사범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엄단해야 한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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