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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국회 개원 자리다툼 볼모돼선 안 된다

[사설] 19대 국회 개원 자리다툼 볼모돼선 안 된다

입력 2012-05-28 00:00
업데이트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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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임기가 모레 시작되지만 ‘개점휴업’이라는 해묵은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상임위원장직 자리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0억여원이나 들여 호화판 의원회관을 지어놓고 샅바싸움만 벌이는 꼴이다. 여야는 또다시 법정 개원일을 훌쩍 넘겨 국회를 공전시키는 추태로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제때에 문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임위원장 자리다툼 탓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원칙대로 하면 간단하다. 교섭단체별 의석 비례에 따라 나누면 초등학생의 산술 실력으로도 풀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한 자리라도 더, 그리고 가능한 한 ‘노른자위 상위’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욕심으로 문제가 꼬이는 것이다.

끊임없는 정쟁과 거친 몸싸움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몸싸움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를 디딤돌 삼아 선진적 정치문화를 정립해야 할 19대 국회가 출발부터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여야의 최근 행태를 보면 벌써 싹수가 노래 보인다. 새누리당은 평생연금 등 의원 특권을 줄이는 입법을 한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만 바라보는 분위기다. 사병 보수 2배 인상 등 총선 공약의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자 “(박 전 위원장의 공약이니)토 달지 말라.”는 식이다.

야권의 행태도 선진적인 국회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교섭단체도 아닌 통합진보당에서도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는 모양이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에 휩싸인 처지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 격이다. 이에 맞장구를 치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셈범은 더욱 한심하다. 지난 총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무효화 등 이슈마다 통진당에 끌려다니다 낭패를 본 민주당이 아닌가.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앞다퉈 내놓았던 민생·복지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려면 밥그릇 다툼을 그만두고 국회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우선 국회 의장단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13대 이래 24년째 법정 개원일을 넘긴 악습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2012-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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