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비리백화점으로 변해가는 어린이집

[사설] 점점 비리백화점으로 변해가는 어린이집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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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비리 백화점’이 되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200여곳이 비리를 저질렀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는가 하면, 유아와 보육 교사의 숫자를 뻥튀기해 국가보조금을 챙겼다고 한다. 부모들이 낸 돈과 국민의 혈세가 어린이집 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어린이집 94곳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비리 행태도 갈수록 요지경이다. 유아와 교사들의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규모의 차이일 뿐 다반사다. 관행으로 굳어질까 걱정될 정도다.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영수증을 꾸며 매달 100만원어치씩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고, 원아들이 먹지도 않은 우유값을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주말에 10만원어치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먹고 급식에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교구를 살 때 간이영수증으로 액수를 키우고, 정규 보육교사 대신 파트타임 교사를 써 인건비를 빼돌리기도 한다고 한다. 나랏돈을 지원 받아 보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뒷돈 챙기기에 바빴던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과연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정부나 지자체가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벌써 지난 3월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 두 달 만에 어린이집이 30%나 증가했다고 한다.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나도 뛰어드는 ‘수익형 비즈니스’로 떠오른 것이다. 권리금을 붙여 사고팔기도 한다고 한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 나랏돈을 쌈지돈처럼 쓰는 악덕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 실명 공개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2-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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