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도 제작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책자에 동해를 병기(倂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제 모나코에서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 문제가 안건에 올랐으나 한국과 일본의 의견 차로 아무런 결론 없이 논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에 대한 결정은 5년 뒤인 2017년 총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자는 일본 측의 주장을 지지한 회원국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외교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정부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을 막은 것만으로도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족하거나 자화자찬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1937년의 2판과 1953년의 3판에도 일본해로 표기됐다. 4판 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3판이 5년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실패’라고 하는 게 맞는다. 동해 병기가 좌절되면서 전세계 지도·교과서 등에 동해를 단독 표기하거나 병기하는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IHO는 1974년 2개 이상 관련국이 다른 명칭을 사용해 지명 분쟁이 생길 경우 병기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런데도 동해 병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과 역량을 강화해 5년 뒤에는 반드시 동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도 동해가 병기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 일본 강점기에 사라진 동해를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당당하게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