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고립과 미몽으론 북 주민 못 살린다

[사설] 김정은 고립과 미몽으론 북 주민 못 살린다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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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김일성-김정일을 잇는 김정은 3대 후계체제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고 김일성의 100세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행사를 통해서였다. 김정은은 첫 공식 연설에서 세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을 뿐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돌보겠다는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백두 혈통’을 강조한다거나,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주의’에 기댄다고 체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일 생전에 이미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전해 왔다. 그러나 태양절 직전 축포인 양 쏘아올린 광명성 3호는 허공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2년치 식량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1조원을 날린 꼴이다. 북한은 위성으로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대내적으로 강성대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요량이었을 게다. 하지만 애당초 헛된 기대였다. 당장 미국이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가 강도 높은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상황이 아닌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서 강성대국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몽(迷夢)일 것이다.

그런데도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세습체제 구축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당대표자대회에서 제1비서로 추대됐던 김정은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올랐다. 아버지인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옹립하면서다.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석직을 프로 스포츠계에서의 선수 등번호 영구결번처럼 남겨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민심을 얻기보다 유훈통치에 의지해 체제를 지키려는 심산이다.

어제 김일성광장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연설을 마쳤다. 하지만 그런다고 김정은 체제가 안착될 리는 만무하다. 3대 권력세습은 근·현대사를 통틀어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 데다 세계 문명사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 아닌가. 북한정권은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도 사회주의 배급경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을 선택하면서 활로를 열었음을 뼈저리게 되새기기 바란다.

2012-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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