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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선언 실천으로 더 안전한 세상 만들자

[사설] 서울선언 실천으로 더 안전한 세상 만들자

입력 2012-03-28 00:00
업데이트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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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서울 코뮈니케’라는 결실을 거두고 폐막했다.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최소화하기로 세계 주요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 회의에서 핵물질 감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까지 마련함으로써 핵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우리는 이런 취지의 ‘서울 선언’이 잘 지켜져 인류가 보다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53개국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추구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사성물질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의기투합한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원전과 핵물질이 테러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끔찍한 결과를 상상해 보라. 하지만 무엇보다 각국이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전인류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다. 이번 회의가 2년 전 워싱턴 회의 때보다 진일보한 징표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의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범세계적 비핵화는 강대국들이 앞장서 시동을 걸어야 할 비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핵물질을 다량 보유한 참가국 정상들이 자국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의 제거 또는 비군사용 전환 계획을 앞다퉈 약속한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러시아 등 8개국의 HEU 감축 약속을 비롯해 각국이 발표한 다짐을 모두 이행한다면 핵무기 수천개가 아예 지구상에 출현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미국·프랑스·벨기에 등 원자력 강국들과 HEU 연료를 저농축우라늄(LEU) 연료로 전환하는 공동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북한도 이런 비핵화의 물결을 거슬러선 안 될 것이다. 북의 동맹국이거나 후견국이었던 중국·러시아 정상들조차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북 주민의 민생을 돌보라.”고 고언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들먹이지만 이를 믿을 나라는 없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마저 “북한이 발사하겠다는 위성은 미사일”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은 로켓 발사 시 대북 영양 지원 중단 의사를 내비쳤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굳히려는 북한이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할 국제 제재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로켓 실험으로 ‘강성대국’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것은 미망일 뿐이다.

2012-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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