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가 인상으로 유류세 징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유류세 환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할 사항이라느니, 최적의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에서는 정말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여론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뿐이다. 어지러울 정도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유류세 인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나고, 자동차가 서민에게는 애물단지로 여겨질 정도라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의당 정부의 몫이자 역할이다. 서민이 비명을 지르는데 무슨 부처 간 협의며, 타이밍을 두고 저울질하는가. 언제까지 협의·검토 타령만 할 것인가 말이다.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목 빠지게 유류세 인하를 고대하는 서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유류세를 내릴 듯 안 내릴 듯한 홍 장관의 발언도 따지고 보면 들끓는 여론을 피해가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계속 모른 척하는 것도, 언제·얼마만큼 내리겠다고 확실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유류세 인하는 지금이 적기다. 유가 인상으로 유류세 징수가 늘었다면 그 늘어난 만큼은 서민 고통의 대가인 셈이다.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벤츠를 모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른바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인하를 한다는 것이 기준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끙끙 앓는 계층이 어디 ‘어려운 계층’뿐이겠는가.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유류세 인하의 목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일률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