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들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어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를 요청했다. 중국은 굶주림과 폭정을 피해 사선(死線)을 넘은 탈북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양 부장의 방한이 중국이 보편적 국제 규범에 맞게 이 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라는 인식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장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탈북자들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인식 자체가 국제적 표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도대체 탈북자들이 중국을 향하는 까닭이 뭔가. 북한의 세습체제 하에서 차별 대우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닌가.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중국은 최근에도 탈북자 30여명 중 일부를 가혹한 처벌과 강제수용소가 기다리는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정치화를 반대한다.”고도 했다. 본말이 전도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국도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는 탈북자 송환을 강행하면서 국제여론에 호소하려는 우리 정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의 반인권성을 거론하면서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기 시작했다. 쉬쉬하면서 커튼 뒤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어제 양 부장을 통해 공을 넘겨받은 중국 측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인 셈이다. 물론 중국 측은 탈북자 문제로 북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연연해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대의를 덮는 것은 주요 2개국(G2)이라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갉아먹는 일일 게다.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 외교의 당면 과제다. 한·중이 북핵은 물론 탈북자 문제에도 국제적 표준에 맞게 협력하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