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전당대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그제 간사협의를 통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데 합의하고 이르면 이달에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당 간사는 선관위에 넘길 선거관리 범위를 담은 초안도 마련했다. 초안대로 된다면 선관위는 전당대회 개최 과정도 관리하고, 금품 살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경고·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도 갖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내 행사인 전당대회를 선관위에 맡기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전당대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사건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모레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후보자들은 수십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로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전당대회를 선관위에 맡기기로 합의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 흔쾌하지는 않다. 전당대회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없어 제3의 기관인 선관위에 위탁할 정도의 정당이라면, 국민이 기대할 게 없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관리한다면 보다 중립적일 수는 있겠지만, 선관위가 후보 간에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양당이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선관위가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판단과 관리를 위해서라면 나설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전당대회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도 없는 국회의원 299명과 보좌진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비용으로 세금을 쓰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양당은 ‘돈 선거’를 추방하고, 금품이 오고 간 경우에는 처벌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원칙을 지키면 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