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긴박한 가운데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난다. 특히 자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을 묵인하는 등 중국의 대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한·중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이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한·중 관계는 성년을 맞아 덩치는 커졌지만, 신체충실지수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양상이다. 한·중 경제협력 수준은 괄목상대할 만하다. 교역량이 20년 사이 30배 늘어 우리 입장에선 미국·일본과의 무역규모 합산액보다 더 커졌다. 상호 방문자 수도 연간 600만명으로, 양국 간 경제의존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관계에 머물고 있는 인상이다. 북핵과 서해 불법어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중국의 일방통행적 접근 자세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수사의 내실을 채워야 할 이유다. 우리는 삐걱거리는 한·중 관계의 일차적 귀책사유가 중국 측에 있다고 본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중국 정부가 묵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며칠 전 중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들에게 무기를 쓰지 말라.”고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EEZ 안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숨진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보편적 외교 잣대와 동떨어진 고압적 자세다.

물론 한·미 외교에 편중돼 한·중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옳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의 단합된 힘이 전제되지 않은, 줏대 없는 대중 외교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반만년 역사를 통해 겪을 만큼 겪었지 않은가. 까닭에 중국 정부에 보편적 국제규범에서 벗어나 우리의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나아가 개혁·개방 등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돕는 일과는 별개로, 중국 측에 북한정권의 퇴행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