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테러 배후 수사에 총력을 쏟아라

[사설] 디도스 테러 배후 수사에 총력을 쏟아라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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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6 재·보선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을 단독범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가 공모해 벌인 조직 범죄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검찰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까놓고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진전된 것이라고는 20일간 수사해 비서 한 명 더 찾아낸 정도다. 경찰 수사가 부실·축소로 판정받자, 재수사 운운하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던 의욕을 감안하면 손에 쥔 성적표는 초라하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지만 과연 각종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줄지 의문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을 때만 해도 모든 의혹이 풀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경찰수사나 ‘도진개진’이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결과를 내놓았어야 했다. 박 의장 전 비서 하나 더 엮어 넣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해선 곤란하다.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현재 검찰 분위기로 미뤄볼 때 최 의원 전 비서 공씨 등 5명을 기소하고, 박 의장 전 비서를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비서 둘이 한 짓이라고 결론짓는다면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가혹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 비서가 자신에게 무슨 영화가 있다고 전셋돈을 빼서, 발각되면 몇 년간 감옥에서 썩을 위험천만한 모험을 한단 말인가.

검찰도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 배후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야당도 아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검찰 수사를 검증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윗선을 밝히는 데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국기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조사엔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설까지도 조사해야 한다. 자칫 핵심을 비켜가는 수사로 국민의 눈에 비쳐진다면 검찰로서는 거듭나기는커녕 씻기 어려운 치욕을 맛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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