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의 격을 후안무치 중국에 맞추지 말자

[사설] 우리의 격을 후안무치 중국에 맞추지 말자

입력 2011-12-17 00:00
업데이트 2011-12-1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한국 해경 살해사건으로 촉발된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쇠구슬탄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태극기에 소변을 보는 엽기적인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돌아 공분을 사고 있다. 빗나간 중화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중국에 대한 감정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살인까지 이른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국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국기를 불태우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이성을 잃은 막가파식 행태를 보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폭력시위는 중국의 불법행위를 희석시키고 우리의 외교적 명분을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더욱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대응해 국제사회에 중국과 다른 한국의 격(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차제에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대(對)중국 ‘저자세’ 외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마늘사태’로 상징되는 중국의 보복조치를 의식, 이번에도 눈치만 살핀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당분간 외교마찰을 빚더라도 우리의 해양주권과 관련된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그제 “중국 불법조업 선원이 검색에 불응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단계에서부터 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을 감시할 해경 특공대원도 현재보다 8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날로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의 ‘해적조업’을 막기에 우리의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중고위급협의체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12-17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