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당 패배’뒤 놓친 국정쇄신 마지막 기회다

[사설] ‘분당 패배’뒤 놓친 국정쇄신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다음 날인 어제 아침 일찍부터 모였다. “책임을 통감한다.” “통렬하게 반성한다.” “쇄신해야 한다.”는 등 자성과 각오가 쏟아졌다. 지난 4·27 경기 분당 보궐선거 참패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발언들이다. 10·26 재·보궐선거 뒤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 6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개월 전에는 이번 재·보선이라는 기회가 있었다. 이젠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밖에는 없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여권에는 마지막 기회다.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려면 전면 쇄신하는 길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는 원인 진단부터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패배의 근원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바로잡는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력감만 드러냈다. 그런 터에 내곡동 사저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패배의 출발점을 비켜 나간 채 반성을 외쳐봐야 공허할 뿐이다. 기초단체장 8곳을 석권했다고 해서 서울의 패배를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졌다고 할 수 없다는 안이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책임 회피성 자세로는 위기 극복의 단초를 찾을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이후 3개월 반을 허비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휘말리고, 재·보선에 매달리느라 민생을 외면했다.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대학생,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일용직, 저소득층에게는 좌·우 논쟁도, 정치꾼들의 공방도 의미가 없다. 오로지 뛰는 물가를 잡고, 전·월세난을 덜고, 일자리를 만들고, 등록금을 낮추고, 복지 혜택을 받는 생활경제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를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인적 쇄신 방안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공천 개혁, 인재 영입 등이 방법론으로 제기된다. 인적 쇄신만으로는 변화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람 바꾸기란 겉치레에 치중하지 말고 질적·제도적으로 확실히 쇄신해야 한다. 여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사즉생’의 각오로 살려주기 바란다. 지리멸렬한 여권은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2011-10-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