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26 이후 정치권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사설] 10·26 이후 정치권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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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전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이겼다. 반(反)한나라당 세력이 총결집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어쨌든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발해서 당당히 서울시장에 올랐다. ‘박 시장’의 등장은 작은 시민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다. 기성 정치권에는 불신의 위기라는 경종을 울렸고, 민의를 거스르면 정치의 산실인 정당도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되새겨 국민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는 실천을 내보여야 할 때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불안정성이란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민단체 출신의 서울시장 탄생은 제3 정치세력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 동시에 정당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 한나라당은 안철수라는 한 시민으로부터 발원한 바람에 맥없이 무너졌다. 그 바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타고 엄청난 위력을 지닌 태풍으로 확대되더니 한나라당을 삼켰다. 민주당은 존재감마저 상실된 채 박 당선자를 돕는 조역으로 비켜났다. 시민사회세력과 한몸이라고 외쳐댔지만 수권을 꿈꾸는 제1 야당의 모습으로는 옹색할 뿐이었다. 양당 모두가 참담한 패자(敗者)로 남은 셈이다.

정당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위기다.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세력 역시 정치 변화의 주역을 꿈꾼다면 정치의 영역으로 당당히 들어가야 한다. 정당은 정치의 중심이고, 정치는 정당을 근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 당선자 역시 정치는 서울시장의 영역이 아님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이 더 이상 대권의 징검다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수도 서울을 책임질 행정가이자 살림꾼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약속했던 정책을 내실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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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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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국엔 격랑이 몰아칠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거 초반 두 자릿수 격차를 그나마 좁힐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공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려면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유력 대권 주자들을 축으로 새 진용을 짤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민주당도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 기형적인 연대의 극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분출한 변화의 열망을 희망으로 이어가느냐는 정치권의 몫이다. 여야 모두 새 출발선에 서 있음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2011-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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