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선 정치 아닌 정책대결하라

[사설] 서울시장 보선 정치 아닌 정책대결하라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여야와 양 진영의 시민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4강구도로 압축됐다. 민주당이 박영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김충환 의원의 출마 포기에 따라 나경원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나 최고위원과 박 의원, 그리고 시민후보로 각각 나선 이석연·박원순 변호사 등 4인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은 한편으로 걱정스럽다. 정책 경쟁은 뒷전에 밀린 채 ‘나-이’ ‘박-박’ 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정책 대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포퓰리즘 논란, 오세훈 시장 사퇴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큰 상황을 정치권이 초월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갸 본질이다. 개그 프로 유행어를 빗댄다면 ‘서울시 소를 키울 진짜 일꾼’을 내놓는 것이 최적의 선거 전략일 것이다.

박 변호사가 한강 수중보 철거를 시사하자 나 최고위원, 이 변호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재검토 입장을, 박 의원은 80% 진척된 상황임을 들어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책 논쟁이 불붙었으니 일단 환영할 일이다. 반면 선거전을 ‘복지 대(對) 반(反)복지’ 로 몰아가려는 주장이 나온다. 소모적인 정쟁이나 이념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유야무야되는 일이 허다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수중보든, 한강르네상스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도 마찬가지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정당정치가 실종되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민은 이 과정에서 후보 개개인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두 여성 후보는 대중적 인기도를 기반으로 올라섰다. 한 유력 후보는 안철수 바람을 업고 불과 5% 안팎에 불과하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이대로 가면 선거전이 인기투표처럼 흐를 소지가 없지 않다. 보다 더 다양한 정책 사안을 놓고 후보들 간에 ‘진짜 승부’를 펼쳐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1-09-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