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마지막 국감 서민경제에 올인하라

[사설] 18대 마지막 국감 서민경제에 올인하라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가 어제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여야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및 대선의 풍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국감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 폭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되 서민의 살림살이에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피감기관장 등을 상대로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식의 구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식의 의정활동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대한민국을 마비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몬 최근의 정전사태, 저축은행 사태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기강 해이, 갈등 해결능력 부재 등은 반드시 따지고 책임소재도 규명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경제주체들의 빚 문제와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등도 시급한 국가과제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 가계를 옥죄고 있는 물가와 전·월셋값 폭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물가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월셋값 폭등사태는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이 국민의 관심사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관광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 관광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관광객 수 증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체질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서울 관광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서울시의화와 사단법인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마이스리더스포럼이 공동 주관한 ‘2025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약 3시간가량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서울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행정·관광업계·시민사회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울뉴스통신, 뉴스보고, 대한일보, 뉴스로드 등 언론이 미디어 후원으로 함께해 논의의 공공성과 확장성 또한 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진홍석 회장(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조태숙 서울시관광협회 회장이 현장 축사 메시지를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관광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따라서 우리는 극단적 대결과 파행으로 일관했던 18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국감은 팽개친 채 길거리에 몰려 다닌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억울한 하소연과 서민들의 신음을 국감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주고,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당국을 매섭게 질타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정부도 머리 조아리고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와 함께 국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능동적인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는 트럭 몇 대 분량의 자료 제출 요구, 정부는 민감한 자료 제출 기피와 같은 그릇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 존재 이유를 보여 줄 마지막 기회다.

2011-09-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