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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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교협은 그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소질이나 진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서를 내는 ‘묻지 마식 지원’과 이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시 지원이 무제한 허용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거나 같은 대학에서도 복수로 지원하는 주요 이유는 정시만을 겨냥하는 게 여간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수시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수시에서 62%, 정시에서 38%를 뽑는다. 더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면, 수능에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치명적인 탓에 수시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교협은 마치 수험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려는 듯 말하고 있다. 수시에서 몇 곳에 지원하는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하면 된다. 시시콜콜하게 수시 지원 횟수까지 제한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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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최한 ‘제4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지역활동, 정책제안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간 중심 AI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 취약계측 보호에도 앞장섰다.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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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불필요한 규제를 내놓을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맞다. 대교협이 진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할 정도로 착하고 양심적이라면, 전형료를 대폭 낮추고 전형료 수입을 학생들을 위해 쓰면 된다. 지난해만 해도 181개 4년제 대학의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전년보다 18.5%나 늘어났다. 적지 않은 대학에서 전형료로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 왔다. 대교협은 또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제도가 너무 쉽게, 자주 바뀌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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