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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화문 불법시위 손 놓은 건 警 직무유기다

[사설] 광화문 불법시위 손 놓은 건 警 직무유기다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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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한낮 서울 한복판이 시위대에 불법 점거당했다. 사회단체와 대학생 등 6000여명이 기습적으로 세종로에 모여 2시간가량 12개 차선을 무단점거한 것이다. 시위대는 당초의 서울광장 집회 약속도 어기면서 시위를 벌였다. 수도 서울의 심장이 시위대에 점거당한 것은 2009년 6월 10일 ‘범국민대회’이후 2년 만이라고 한다.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위대도 문제지만 불법시위를 방치·방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은 더 큰 문제다. 시위대가 진로를 바꿔 세종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쯤은 미리 알고 대응했어야 했다. 현장 대응능력이 그 정도라면 무능한 경찰이다. 게다가 경찰은 시위대 포위에만 신경썼지 불법시위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시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이렇게 대낮에 도심을 불법점거하고도 경찰의 ‘보호’를 받는 시위대는 없을 것이다. 경찰은 지난 28일만 하더라도 도심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금지가 통보된 지역에서 행진을 강행하거나, 가두시위를 하면 현장검거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한 일이라고는 법과 질서가 무너진 무법상황을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만큼 불법시위 현장을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로만 공권력의 권위를 외친다면 공권력은 시위대의 조롱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헌신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다. 군중의 위세에 기대어 아무렇지도 않게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기본을 경찰 스스로 저버린다면 경찰의 존재 이유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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