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신 올해 성장률은 당초 5%에서 0.5% 포인트 내린 4.5%로, 물가는 3%에서 1% 포인트 올린 4%로 현실화했다.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되, 서민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5%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인 물가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뭐래도 물가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의 비용 상승이 물가불안을 초래했다면 3분기부터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총수요 측면과 인플레 기대심리 등이 물가에 충격을 줄 우려가 크다고 보여진다. 최근들어 외식비가 크게 오른 것도 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식자재값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외식업체들이 비용 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올리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반기에 동결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를 총괄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때 실행되지 않거나 정치권 등의 포퓰리즘에 묻혀 변질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최근들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지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악성 민원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 등은 인상 폭과 시기 등을 조정해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되 독과점 시장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물가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또 예산을 축내면서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인 물가안정에 박재완 경제팀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