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들 공약이행 내년 총선 잣대 삼자

[사설] 의원들 공약이행 내년 총선 잣대 삼자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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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매니페스토본부와 공동으로 18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무엇보다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公約) 대다수는 공약(空約)에 머물고 있다. 32.20%에 이르는 76명은 아예 이행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평가받기도 거부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내년 총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심판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 의원 236명에게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 처리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160명만이 응했다. 나머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검증받기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전체 임기의 4분의3이 훨씬 지났지만 완료된 공약이 전체 3328개 중 28.76%인 957개에 불과했다. 일부만 추진되거나, 아예 폐기 또는 보류된 공약은 25.57%인 851개로 대부분 개발 관련 내용이다. 의원들이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공약은 43.90%인 1461개에 이르지만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할 것이다. 선거 때 표로 심판하면 된다. 내년 총선에서 여의도 국회 진입을 꿈꾸는 모든 후보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도 헛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 가운데 일부를 지키지 않거나, 방향을 틀었다가 수차례 뼈아픈 대가를 치렀다. 국회의원들은 종합적으로 공약 이행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지 못해 어물쩍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선거 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오리발 정치’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약 이행 공개와 평가를 거부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끊어줘야 한다. 내년 총선을 첫 단추로 잘 꿰야 한다.

2011-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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