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상파 MMS란 디지털 방송 안테나와 방송수신기를 TV에 연결하면 기존의 1개 채널이 4개로 늘어나는 디지털 압축기술이다.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의 채널 수가 순식간에 20개로 확장된다는 얘기다. 또 지상파방송에 대한 각종 광고규제를 모조리 해제했다. 먹는 샘물이나 의료광고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도 푼다. 중간·간접·협찬광고도 전격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기로 아예 작심한 듯하다. 신호탄은 지상파가 먼저 쏘아올렸다. 방송 4사 사장은 KBS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MMS사업을 지상파 방송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3년간 1400억원을 나눠 투자키로 그제 합의했다. 난시청을 없애고 시청자에게 무료로 다채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다. 지상파의 무차별 공습이다. 갑자기 이렇게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그동안 난시청 탓에 국민의 85% 이상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보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지 않았던가. 케이블방송의 재전송 대가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지 않았던가.

지상파 MMS 도입과 광고 확대가 몰고 올 파장은 엄청나다. 유료방송 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유료방송 채널의 붕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양분된 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이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콘텐츠와 채널이라는 무기를 양손에 쥔 지상파의 위력 앞에 유료방송 광고는 고갈될 게 뻔하다. 케이블 가입자의 이탈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방송 경쟁력 강화인가.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하다. 지상파에 일방 특혜를 주는 저의가 궁금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요 신문이 대거 참여하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 등장을 앞두고 추위를 타는 지상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실에 안주해온 지상파를 보호하는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된다. 이 대통령은 MMS 도입과 무차별 광고 확대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