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터무니없는 실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실수로 나온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을 그냥 흘려들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평도 사태 직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2만 8000여명의 피란 방법과 북한난민 처리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간 총리가 관련 부처로부터 한국에 사는 일본인 구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이후인 2002년 미국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코드 5055를 작성했고, 한반도 유사시 수송기와 자위함을 한국에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하는 극비계획을 세워 가동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도 한반도 유사시 병력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대피시키는 대상에 일본인을 포함시키거나 미 군용기를 이용하는 문제 등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신방위계획대강에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적으로 보낸다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도 주목된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비해 난세이제도에 육상자위대가 증강된다. 간 총리가 미군부대 이전 문제로 소란한 오키나와를 17, 18일 방문하려는 것도 시점이 묘하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질 때 나온 자위대한반도 파견 발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강한 반발로 한반도 정세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미·일 3국의 전략적 소통과 공동대응 태세는 중요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큰 자위대 한반도 파견 문제는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과 일본·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이권 다툼으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처를 입곤 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