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웃나라 지도자를 정쟁대상 삼아서야…

[사설] 이웃나라 지도자를 정쟁대상 삼아서야…

입력 2010-10-22 00:00
업데이트 2010-10-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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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평화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발설하면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이적행위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거들면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어제 공식 부인하면서 우리끼리 벌인 이런 정쟁은 더욱 우습게 되면서 국격만 손상됐다.

이명박정부는 햇볕 일변도 정책을 편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교류협력은 하되 핵개발이나 적대적 행위 시에는 지원을 줄이는 상호주의적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지지를 얻어 집권했다. 그래서 박 원내대표가 전한, “왜 한국이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안 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 부주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외교적 갈등을 부를 소재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기하라는 주문으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기시해 온 중국외교의 근간을 부인하는 언사인 까닭이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발언 내용 자체를 부인해 한·중 간 험한 꼴은 면하게 됐지만, 애당초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신중했어야 할 이유다. 외교정책에 대한 야권의 건설적 비판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진위를 떠나 외국 지도자의 비공개 발언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일은 타기해야 할 행태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은 면담 참석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자는 주장까지 폈다. 면담에 배석한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부인하는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는 탓이다. 이런 마당에 국감을 한들 조선조 한때의 모화(慕華)사상에 대한 데자뷔 현상(旣視感)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쯤에서 논란을 수습하는 게 그나마 나라의 체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본다. 먼저 박 원내대표 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말로 정확한 면담록이 있다면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통역과정에서 자구 자체가 잘못 해석됐을 가능성 등을 솔직히 해명,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0-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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