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폭설이나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럽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기상 이변을 감안해서 기존 재난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에 맞춰 최악의 재난에도 버틸 수 있는 국가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극한 기상 예측치를 기준으로 방재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방재 설계 기준을 시우량, 즉 시간당 강우량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은 100년, 200년 만의 폭우나 폭설에 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다짐은 다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수시설,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을 새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방안은 즉각 시행에 옮겨야 한다. 예산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사안은 실행에 앞서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방본부와 건설부서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건설본부로 일원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겨울의 폭설과 올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과 폭우에서 경험했듯이 기상청 예보가 늦어지면서 공무원 동원이 지연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기상청이 기상 이변 상황을 예보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실시간 변동 상황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집값 걱정 탓에 상습 수해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꺼리는 문제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야 한다.

정부가 기존 방재시설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돈이 관건이다. 급경사지는 재조사 비용만 해도 1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이재민 지원금과 각종 금융 지원대책 등에도 한두푼이 드는 게 아니다. 자칫 전시성 대책만을 쏟아내고는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막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대책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