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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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야(野)·정(政) 당정 협의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야당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2일 ‘당(한나라당)·정·청’ 수뇌부가 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민주당이 수용, 야·정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 형식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정 협의에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처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야당과의 협의도 할 계획이다.

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는 바람직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정 협의에서 주요 의제는 서민정책과 새해 예산안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다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기본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법안 50여개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서민 대책’을 놓고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부나 의견이 다를 게 없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4대강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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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도 사안에 따라 같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수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야당과 정부가 첫 만남에서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임하면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정부는 민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이유에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야당은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오만한 쪽은 냉정할 정도로 외면했다.

201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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