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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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야(野)·정(政) 당정 협의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야당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2일 ‘당(한나라당)·정·청’ 수뇌부가 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민주당이 수용, 야·정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 형식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정 협의에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처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야당과의 협의도 할 계획이다.

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는 바람직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정 협의에서 주요 의제는 서민정책과 새해 예산안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다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기본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법안 50여개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서민 대책’을 놓고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부나 의견이 다를 게 없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4대강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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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도 사안에 따라 같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수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야당과 정부가 첫 만남에서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임하면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정부는 민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이유에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야당은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오만한 쪽은 냉정할 정도로 외면했다.

201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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