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기 단체장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 살피라

[사설] 5기 단체장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 살피라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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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의 한 달간 성적표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한 달 내내 ‘요란한 행보’로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가 도(道) 행정의 최우선 사업인양 목을 매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남도 의회는 4대강 사업 반대 예산을 전액 삭감, 김 지사 행보에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도정이 얼마나 정치색으로 물들여졌으면 경남도 하위직 공무원 채용 면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두관 경남지사 중 누가 더 정치를 잘하나?” 라는 황당무계한 질문까지 나왔겠는가. 국책사업에 반대를 해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상적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 색깔을 입히려고 목소리 높이는 식은 곤란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임자가 호화청사를 짓다 예산이 거덜났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전임자의 실정 고발로 온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렸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전임자가 추진했던 세계도시축제가 예산낭비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市) 행정의 포문을 열었다. 호화청사와 축제에 예산을 펑펑 낭비한 전임 시장들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단체장이라면 주민들을 위한 정책 현안부터 들고 나왔어야 했다. 단체장의 감시·감독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빚더미의 지방 공기업들도 손봐야 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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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정책 등을 폐기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전임자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옳은지 따져 볼 일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미 70 %의 공정률을 보인 의정부 경전철을 중단시켰다. 그동안 들인 예산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도 걱정스럽다. 진보 인사들이 지방교육 행정을 장악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반대, 학생체벌 금지 등 교육정책 실험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지만 학생들에게 먹일 친환경 제품이 시장 사정상 수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단체장들은 이제 여야를 떠나 중앙정치를 기웃거리지 말고 지역주민만을 보고 일해야 한다.

2010-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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