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5기 지방정부 섬김의 리더십 보여라

[사설] 민선 5기 지방정부 섬김의 리더십 보여라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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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44명의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광역·기초 단체장 대다수가 취임하게 된다.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등 3명은 구속되거나 병상에 있어 취임식을 못하게 된다. 오늘 취임하는 단체장 중 상당수가 검소한 취임식을 한 뒤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재래시장 방문이나 봉사활동으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아 신선하다. 우리는 민선 5기 지방정부 전체에서 이같은 초심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25개 구 가운데 오늘 취임하는 24개 서울시내 구청장 대다수가 탈권위의 알뜰한 취임식을 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취임식 때 높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나란히 앉는 구청장도 있다고 한다. 취임식 날 유력인사 대신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하는 구청장 얘기도 참신하다. 하지만 이같은 검소한 취임식이 주민들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임기 4년 내내 취임식 날의 각오와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위한다는 다짐으로 봉사행정을 펴야 한다.

인천, 강원, 경남, 충남 등 광역자치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25개 기초자치정부에서 소속이 다른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정부를 꾸리는 동거지방정부가 다수 출범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하고 있다. 동거지방정부 다수는 선거 때 후보단일화나 공조 약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과 나눠먹기식 지방정부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동거정부들은 더 큰 자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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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교육감,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역사가 축적되면서 민심은 단체장 등의 불법이나 오만을 용서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도 인수위 때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업무 마찰을 일으킨 단체장도 있었다. 벌써부터 이권유착 의혹이 일거나 살생부 등의 소문도 나돈다. 민심은 탈선 단체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을 제대로 받들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도가 있어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다. 민심은 정말 무섭다.

201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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