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은 4년간 600조 맡길 지역일꾼 뽑는 날

[사설] 2일은 4년간 600조 맡길 지역일꾼 뽑는 날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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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섯번째 동시 지방선거의 날이다. 유권자들은 오늘 투표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명을 뽑는다. 4년 동안 모두 600조원의 예산을 맡길 지역일꾼들이다. 올해 국가재정이 292조 8000억원인데 이중 47.8%인 139조 9000억원을 지방정부가 쓴다. 매년 통상적인 예산증가율을 고려하면 오늘 뽑을 일꾼들은 4년간 무려 600조원의 거대한 예산을 관리한다. 한 표 행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뿐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0~60% 선으로 낮은 편이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낮은 투표율로는 정확한 민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의 지역살림과 직접 연결되는 선거다. 그 무게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지역민,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유권자들은 신성한 주권 행사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무능한 사람이 뽑힌 뒤 후회하면 소용없다.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세대를 후보들은 두려워한다. 20~30대 젊은이들은 투표를 통해 청년실업 등을 해결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현 시기는 더욱 더 정확한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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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유권자 모두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선거국면에서 촉발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요인들은 시급히 봉합해야 한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선거 이후 경제운용에 긴장해야 한다. 확장형 경제정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도 잘 살펴야 한다. 경제에 불필요한 거품을 만들면 체질을 허약하게 한다. 시한폭탄 격인 주택대출도 경계해야 한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안보 리스크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201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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