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세종시 매듭지어 집권당 책무 다하라

[사설] 與, 세종시 매듭지어 집권당 책무 다하라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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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5개 법안을 의결,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적인 법률안 형태로 확정됐다. 지난 1월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5년 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이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업 중심 도시를 세우는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제출 시기를 포함한 향후 입법 절차를 거론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 사정으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도 문제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로 여당 내에서조차 수정안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세종시 마라톤 의총에서 주류와 친박계의 의견차를 한치도 접근시키지 못했다. 국민투표 소동도 있었지만 세종시 불씨가 약해지며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세종시에 그린에너지 개발기지 건설 계획을 세워놓은 삼성 등 투자예정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처지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세종시 논의는 친이, 친박, 중도파가 참여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겨우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중진협의체도 회의에서 계파들의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의미 있는 진전은 못 이뤘다. 다행히 중진협의체가 오늘 세종시 현장에 가 분위기를 살펴본 뒤 내일부터 집중적인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기대된다. 백 번이라도 타협하고 양보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6·2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일정상 3월 말까지의 중진협의체 활동이 세종시 결론을 내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중진협의체에 국가적 난제 해결이라는 역사적 소명이 부여된 형국이다.

그렇다고 중진협의체에만 맡겨놓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 정몽준 대표를 포함한 고위당직자와 중진, 소장파 의원 등 모든 한나라당 구성원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중진협의체가 해법을 마련하도록 거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줘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세종시 표류를 매듭지어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마저 표류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진다.
2010-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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