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수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세종시 수정 저지를 위한 연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든, 공조든 못 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야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충청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대론이 과연 한뜻, 한목소리인지는 의문이 든다.

우선 세종시 수정 반대론의 핵심 논거가 상충된다. 얼개가 드러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쪽에선 이른바 ‘껍데기론’을 펴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참여정부가 세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행정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에 의료산업단지와 방송미디어복합단지 등 산업시설과 고려대·KAIST 등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들이 다 들어 있다면서 정부의 수정안은 기존 계획에서 행정부처 이전만 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세종시 지원이 주변지역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이른바 ‘블랙홀론’이다. 정부가 기업과 대학을 세종시에 유치하려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다른 지역은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껍데기론을 강조하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어제 신년회견에서 “정부가 세종시 세제 특혜로 (기업을)유인하면서 세제의 틀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육성이 다른 지역에 ‘기회의 상실’로 비쳐질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세종시를 만들기로 한 이상 달라질 게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아 세종시에 준다.’는 식의 주장은 여론 호도일 뿐이다. 참여정부 때 세운 자족방안이라는 것도 연구보고서 수준의 것으로, 규모나 구체성 면에서 현 정부의 자족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다른 기업도시와 동일한 수준인 세종시 세제 지원이 어떻게 세제 전체의 틀을 허문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수정안이 껍데기라면 뭘 채울지 내놓아야 한다. 블랙홀이라면 뭘 담아선 안 되는지 말해야 한다. 반대를 하든, 공조투쟁을 하든 야권은 이런 자가당착부터 해소한 뒤 깃발을 들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도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가질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