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살얼음판 한국 경제, 극복 지혜 모아야/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살얼음판 한국 경제, 극복 지혜 모아야/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11-20 20:20
업데이트 2022-11-21 02: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지난달 신용등급이 AA-인 한 대기업 계열사가 3년물 회사채 500억원을 발행하고자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 발행금리가 무려 6.168%였지만 주문금액은 0원이었다. 앞서 이 회사가 지난 1월 같은 조건으로 실시했을 때 6350억원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무역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 것도 심상찮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376억 달러 적자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다. 적자 기간이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길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여기에서 멈춰도 연간 적자폭은 국내 무역 통계 사상 최대로 기록된다.

지난달 지방에 설치한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장 첫날, 찾아오는 청약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과 맞물린 까닭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이후에도 모델하우스를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9월 말 기준 4만 1604가구로, 작년 12월의 1만 7710가구와 비교하면 135% 증가했다.

살얼음판 같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사례들이 수두룩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면 시공사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시스템 에어컨 무료 설치, 발코니 무료 확장 순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때까지는 수익률은 줄지만 손실은 아니다. 준공 후 ‘할인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행사의 손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한 금융사로 전이된다. 할인분양이 시행되면 PF에서 후순위로 참여한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혹시 모를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자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대출이 5조 8592억원 늘어났다. 대기업의 대출 증가 규모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3월(8조 949억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다. 대기업이 은행으로 달려간 이유는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에도 회사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증발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대외 악재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장기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긴축 정책에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다. 탈글로벌화로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끝날 기약도 없는 초장기전 양상으로 바뀐 것도 대형 악재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더 짙은 먹구름은 국내 정치다. 이를테면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집권 여당은 전 정부의 실책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벼르고 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적으로 미는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단견이었듯 신재생에너지의 역할도 외면할 일이 아니다. 석유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듯 에너지원 다양화도 불가결하다.

정치권이 생존에 안간힘을 쏟는 경제 주체들에 신뢰를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이 살기 힘들면 특정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미신을 정치권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게 당국의 신용위기 차단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

다행히 엊그제 돌아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에서 우리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들었다. 우리 선배들이 1970년대의 오일쇼크를 중동을 통해 극복했듯 최근의 복합위기를 타개할 수주 낭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2022-11-21 25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