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개인의 존속, 언제까지 방역의 볼모로/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개인의 존속, 언제까지 방역의 볼모로/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8-15 20:28
업데이트 2021-08-16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무리 없이 빠르게 도입하는 것으로 경쟁한다면, 한국이 금메달감이지 않을까. 몇 나라가 제도 도입에 상당한 반발을 겪는 걸 보며 생각해 봤다. 우선 기꺼이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넘쳐나기로 어디에 뒤지지 않고, 무엇보다 접종 속도전에 돌입해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있을까 싶다. ‘왜 속박하느냐’는 목소리를 참는 데도 아주 탁월하다. 부족한 건, 그저 백신뿐이다.

이제 보니, 백신은 마스크가 도돌이표 된 결과다. 마스크는 초기 거리두기의 강도를 좌지우지했고, 전면 봉쇄로의 길을 가르는 교차로였다. 다행히 거부감이 없었다. 마스크로 하자면야, 우리처럼 친숙하기도 쉽지 않다. 황사를 겪으며 생필품이 됐다. 문제는 생산과 보급이었다. 집단 기억에 아련한 ‘5부제 배급제’를 동원하고도 대란(大亂)이었다. 대통령 사과가 나왔던 걸 떠올리니, 그 상황이 새롭다. ‘마스크 5부제, 1인당 2장으로 일주일’, 당시 기사 제목들이다.

다른 점도 있긴 하다. 백신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악재의 연속이다.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라는 걸 절감하는 요즘이다.

지난 1년 반, 정부마다 해야 할 일들은 비슷했다. △차단 △진단·추적 △마스크 △거리두기(또는 봉쇄) △백신에 관한 것들이었다. 첫 단계였던 ‘차단’은 리그의 등급을 나눌 만큼 결정적인 행위였다. 유럽과 미국은 여기서 ‘폭망’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우수했다. 앞서 사스(SARS) 등을 경험한 덕분일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아주 좋은 점수를 내지는 못했지만, ‘진단·추적’에서 빛났다. 역시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며 확립한 국가적 시스템의 덕을 크게 봤다. 이 무렵 빌 게이츠가 한국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닥치고 진단’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환영받은 배경이기도 했다.

여기까지였다. ‘아시아식(또는 한국식) 추적’을 유럽과 미국은 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저렇게도 하는구나’ 싶은 반응이더니, 이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렇게 버티던 유럽과 미국은 백신으로 변곡점을 찍었다.

변곡점은 생각 이상이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봉쇄는 꼭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목숨과 생계’ 측면에서 물은 것이다. 마침내 ‘생계’ 즉 ‘개인의 존속(存續)’ 문제까지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근 논문에서 소득 감소로 웰빙이 얼마만큼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다뤘다. 봉쇄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1명당 1.76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얘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어린이’로 대변되는 사회 취약계층이 봉쇄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수치로 보여 주고 있어서다. “지난해 미국 실업률 증가가 앞으로 15년간 80만명의 추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와 있다.

한국에선 코로나19의 취약계층,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안다. 당국도 언필칭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한다. 차단부터 진단·추적, 거리두기까지 지난 1년 반, 이들의 자발적 정책 수용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밑바탕도 거의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백신 확보 실패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대부분 이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다.

‘개인의 존속’ 문제를 얘기할 때다. 백신이 모자라 더욱 그렇다. 현 상황의 장기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 한 영역의 존속 문제를 이렇게 장기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냥 그들의 생계를 방역의 볼모로 삼을 수는 없다. 코로나 불평등 문제도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전 국민 재난’ 운운하지 말 일이다. 태풍이 닥쳤다고, 피해의 양이 누구나 같지는 않다. 농어촌에, 피해가 큰 지역에 보상을 우선 집중하는 게 상식 아니었나.
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8-16 2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