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주필
종북 논란은 터져나올 계제가 아니었다. 논란을 가져온 사건의 단초는 극히 단순했다. 이석기 현 의원(이하 직함·존칭 생략)이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될 때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 것이 돌연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논란으로 변질됐다. 과연 이석기가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범이거나 순교자일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좌파 운동권 단체의 막후 실력자라는 점을 일부 언론이 부각시키면서 상황이 뒤죽박죽됐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고 당원명부를 조작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여당에서 추진하는 종북주의자의 국회 제명 추진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범죄행위에 국한해 메스를 대는 것이 현대 사법의 대원칙일 텐데,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싹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무시다. 과거에도 종북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1989년 평민당 서경원 당시 의원이다. 그는 몰래 방북해 김일성과 면담한 뒤 돈을 받고는 그 사실을 숨기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8대 국회 이전에도 북한의 인권과 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고도 자신의 견해를 숨긴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들과 지금 이석기·김재연·임수경 셋이 뭐가 다른가. 임수경을 이석기와 같은 범주에 넣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큰 틀에서 종북이라고 쳐도, 그들 셋이 수많은 역대 종북 성향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위험한 인물들일까. 항간에 최시중과 박영준, 내곡동 사저,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을 잠재우기 위해 논란을 키운다는 소문이 나도는 까닭을 숙고해 봐야 한다. 정부 기밀이 북한에 새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서경원처럼 형법과 보안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하면 될 일이다. 의원이어서 재빠른 사법적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사법당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이 긴요하다. 게다가 행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정감사 때 행정부와 국회의원 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야당에서 신매카시즘이라고 철 지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매카시는 팩트 없이 낙인을 찍었지만, 우리 곁의 종북세력은 팩트가 다 있다. 별다른 저의 없이 액면 그대로 매카시즘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사고의 틀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못지않게, 국가 체제 유지는 중요하다. 한국처럼 깡패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처지라면 체제 유지가 그 어느 것보다 상위일 수 있다. 그런데 체제 유지는 국민들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데서 달성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소년기부터 국가의 일에 참여케 하고, 온 국민이 함께 나랏일을 합리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게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갖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은 국가의 일을 하는 의원에게 당연히 던져야 한다. 임기 내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만 답이 마뜩지 않다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정치권 전체가 이 사안을 에스컬레이트시킨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종북 논쟁을 그만두고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존중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갖춰야 할 때이다.
jaebum@seoul.co.kr
2012-06-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