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칼럼] 소용돌이의 정치와 북한

[박재범 칼럼] 소용돌이의 정치와 북한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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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역시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는 세차다. 그레고리 헨더슨이 1950~60년대 한국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소용돌이의 정치’였다. 다음 달 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일으킨 돌풍은 블랙홀급이다. 세상에는 그러나 정치게임의 역동성보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여럿 있다. 첫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이다. 이 점에서 선거바람이 한창인 이때 북한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북한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진단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깜짝쇼로 등장한 3대세습 왕자 김정은의 퇴조다. 김정은 대신 김정일 위원장의 활기찬 모습이 자주 공개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방문 때에 비해 러시아 방문길의 김 위원장은 훨씬 좋아보였다. 담배를 다시 피운다는 얘기도 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30년간 머물렀다. 김정은이 권력을 넘겨받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전망이다.

건강을 되찾은 김 위원장은 어떤 행로를 걸을까. 1990년대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일성은 1990년대 초반 옛 소련의 소멸을 지켜봐야 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긴장수위를 높였다. 때맞춰 북한 경착륙론이 세계를 풍미했다. 김일성은 상황 타파를 위해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 준비작업 중 갑자기 심장쇼크로 숨졌다. 이로써 한반도의 지형 변화는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재스민 혁명 등 아프리카 우방의 붕괴를 바라보고 있다. 경제난은 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핵과 함께 재래전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대로 중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겉으로만 융숭하게 접대하는 데 실망하는 모습이다. 차선책으로 러시아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금강산은 봉쇄했지만, 개성공단은 4만 3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근로자 수를 늘리고 있다.

사면초가에 처한 김 위원장의 불안한 내심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 최근 하나 있었다. 북한 TV는 지난 6월 한국 측이 남북 접촉을 매수하려 했다고 일방주장했다. 한달 전 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김 위원장이 왕왕 있었을 법한 낮은 단계의 남북 접촉에 불벼락을 내리자 실무자들이 화들짝 놀라 뚱딴지 같이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예민해졌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상 층부의 이런 움직임보다 한층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다. 똑같은 위기 시대인 1990년대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북한 주민의 사상은 견고했다. 지금은 배급체제가 무너진 탓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와 의견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류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북한 이탈 주민들은 체제 비교 때문이 아니라 시장과 문화의 매력에 이끌려 탈북을 결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두게 된다. 하나는 북의 변화가 언제 우리의 현실 생활을 좌우할 사안으로 대두될 것인가, 둘째는 한반도의 변화 관리를 위한 대화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다. 시장과 문화의 변화는 근본적이어서 되돌이키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60년 전 설계한 현행 유일신 형태의 봉건왕조는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다. 대화는 설익은 김정은보다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고 고민이 깊은 김 위원장이 적절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 변화에 목을 매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남북정상회담 외에는 달리 묘책이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실력과 북한의 여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한국은 북의 좌충우돌식 행보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취약한 여건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발 소용돌이는 국내 정치의 그것보다 범위와 강도가 넓고 크다.

jaeb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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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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