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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칼럼] 안대희는 국민정서법을 몰랐다

[김종면 칼럼] 안대희는 국민정서법을 몰랐다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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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행로난(行路難)이라고 할까. 사필귀정이라고 해야 할까.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제 결국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청렴강직한 ‘국민검사’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 졸지에 물욕에 찌든 ‘전관예우의 상징’이 돼 버렸으니 말이다. 주위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아닌가. 그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지금까지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 했으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총리직에 대한 미련은 여전해 보였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모든 면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고 살아야 인간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것이다. 5개월에 16억원, 하루에 1000만원을 벌었다니 ‘돈버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하루 일상에 부대끼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로서는 부아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이 확산되자 재산 사회 환원 카드를 뽑아든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죽을 꾀’가 되고 말았다.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접어두고 어설픈 ‘기획 기부’ 이벤트로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돈으로 총리 자리를 사려 한다며 ‘매관매직론’까지 들이댔다. 앞서 3억원을 기부한 시점도 그가 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나서이니 기부의 순수성은 애초부터 의심받을 만했다. ‘안대희 파문’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평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꼬깃꼬깃 모은 돈을 조건 없이 사회에 내놓는 ‘김밥 할머니류’의 기부가 진짜 기부다. 목적성을 띤 재산 환원이라면 그것은 기부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저열한 천민자본주의 행태다. ‘속량금’(贖良)이라도 내고 벼슬을 하겠다는 모양새라면 이보다 더 안쓰럽고 구차스러운 일도 달리 없다. 너도나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마당에 이 같은 비정상이 ‘관행 아닌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시중에는 정승같이 쓰지 않아도 좋으니 개같이 벌지만 말아 달라는 치욕에 가까운 비아냥이 나뒹군다. 그만큼 전관예우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관피아의 검은 유착은 대한민국호 자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대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화두도 다름 아닌 관피아 척결이다. 관피아 개혁을 통한 국가개조는 확고한 대통령 어젠다다. 그런 점에서도 법조계 전관예우가 ‘관피아의 원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관피아 척결의 역사적 사명을 띤 총리 후보자가 역대 전관예우 법조인 중에서도 최상의 대우를 받은 ‘법피아 중의 법피아’임이 드러났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해도 관피아의 저항을 뚫고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안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리직을 거머쥐었다 해도 어차피 그것은 ‘피루스의 승리’일 뿐이다. 거대한 희생으로 피폐해진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관피아 척결의 대업을 맡기는 건 무리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에게 개혁의 칼을 쥐여준들 그 무뎌진 날로 썩은 무 하나 제대로 자를 수 있었겠는가.

관피아로 상징되는 관료사회의 적폐를 일소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총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임도 같은 맥락이다. 공직 기강을 세울 적임자를 제대로 뽑아야 한다. 평균적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는 그 어떤 국가적 과제도 원만히 수행하기 힘들다. 인사 포인트를 분명히 해야한다. 후임 총리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되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합형 서민풍’의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2014-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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