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 생각 저 생각] 높새바람 그리고 동서고속화 철도

[김종민 이 생각 저 생각] 높새바람 그리고 동서고속화 철도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해와 서해를 철도로 직접 연결하고 포화상태인 한반도의 서부와 잠재적 역량이 풍부한 미래의 땅 강원도를 하나로 묶자는 구상 아래 사반세기 이전에 나온 계획이 속초~인천 동서횡단철도 211.3㎞의 건설이다. 이 계획은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의 일부인 인천~망우 37.1㎞ 구간에 2010년 12월 건설된 서울~춘천 복선전철 망우~춘천 81.4㎞를 연결하여 인천~춘천 118.5㎞ 구간에 철로를 부설하였지만 현재 미완성이다. 한반도 중앙 허리를 가로 지르는 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되려면 횡단노선의 44%를 차지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92.8㎞가 준공되어야 한다.

이미지 확대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민들에게 매우 각별한 존재이다. 휴전선에 근접한 춘천과 속초를 잇는 강원북부 6개 시군 앞마당을 횡단하는 철로 위를 최고속도 250㎞의 기차가 달리게 된다. 초기 핵심목적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겹겹의 규제와 제한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무하며 희망과 번영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

장밋빛 약속의 시작은 1987년 13대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이었다. 이후 25년에 걸친 5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7차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6차례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동서고속화철도를 강원도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허망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대규모 교통시설은 기술적 타당성보다는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 즉 1999년부터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조사기준은 교통 수요가 있어야 교통시설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이 기준이 철칙이라면 현재적인 수요가 없는 낙후된 강원북부에 고속화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약속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요가 없어도 필요한 곳에 공급하면 수요가 만들어지는 실증적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 선 수요, 후 공급이라는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춘천~서울 고속도로와 춘천~서울 복선전철이 함께 건설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하루 평균 2만대 이상 신규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전철이용객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춘천 방문객은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두 곳은 물론 영동고속도로와 미시령관통도로 등 네 곳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면제되었지만 모두다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높은 경제적 효용을 입증하고 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누적 투자가 많은 지역의 신규 요구에 대해서 공급을 창출할 만한 수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길이 없어 길을 열면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생기는 강원도에 대하여 기존 예비타당성의 잣대를 가감 없이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인구 크기와 정치적 힘의 세기에 따라 한반도의 서쪽이나 남쪽에 편리하게 마련되어 온 예비타당성의 기준을 이제 와서 탓하고 싶지는 않다. 많은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모든 일들이 항상 편서풍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야 순리라는 관성적 사고는 버리자고 말하고 싶다. 한반도 북동쪽에서 생성되고 있는 기운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높새바람처럼 변화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고 있다. 열리는 북방경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FEZ)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경제의 새 마당을 강원도 동해안에 깔고 있다. 우리 국력이 북극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개척이 절실하다. 강원도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튼튼한 동맥이 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존재 이유가 빛을 발하는 까닭이다. 조기 착공은 그 수요가 충분하며, 낡은 레코드판 같은 공약을 지우는 데 효과적인 해법이다.

2013-02-07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