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민주당 전당대회의 한계와 기대

[김형준 정치비평] 민주당 전당대회의 한계와 기대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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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주자들이 혼신을 다하며 대회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대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파 간 타협에 의해 전당대회 룰을 정하면서 기존의 단일성 집단체제를 순수집단체제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대표 선출방식은 대의원 70%와 당원 여론조사 3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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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표방했던 민주당이 대표를 선출하는 데 국민이 없는 희한한 경선을 만들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민을 배제하고 두려워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권 정당임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 참여 경선제의 역사와 전통을 만든 민주당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행태이다.

경선에서 국민을 배제한 것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민주당이 예비경선의 순위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1인3표제로 실시한 예비경선에서 9명이 통과했다. ‘순위 비공개’는 예비경선 전에 정한 규정이어서 순위를 밝힐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투명과 정보 공개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 사실을 숨기고 감춘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민주당이 원칙과 신뢰, 정도의 정치를 지향한다면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겨서도 안 된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선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등 빅3가 반성해야 한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나눠먹기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와 쇄신을 거론하고, 정권창출의 기수가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재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전략적인 차원의 계파 간 합종연횡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래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분명, 대의원 1명이 2표를 행사하는 전당대회 투표방식에 따라 계파 간 짝짓기가 이뤄질 것이다. 벌써부터 ‘정세균-최재성’, ‘손학규-박주선’, ‘정동영-천정배’ 연대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식의 동맹으로는 대의원의 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진보적 가치를 포용한 ‘공정사회론’을 제기했다.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정사회론의 진정성을 비판하기보다는 이것과 경쟁할 수 있는 민주당만의 가치와 비전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야당의 역사성이 살아 숨쉬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줄곧 ‘행동하는 양심’의 김대중 정신과 ‘사람다운 세상 만들기’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런 정신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후보들 간에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포지티브 선거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많은 주자들이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 정권 창출을 위해 함께 갈 사람들이다. 승리만을 의식해 경쟁 후보를 음해하는 네거티브 전략에만 의존할 경우, 경선은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되기 쉽다. 후보들은 전당대회가 당내 통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씨앗으로 잉태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강해져야 한다. 야당은 약하고 여당이 강하다든지, 반대로 여당은 약하고 야당만 강하면 절대로 정당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러한 ’여야 강강론‘의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
2010-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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