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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추 장관, ‘증거강탈 사건’부터 해결하라

[곽병찬 칼럼] 추 장관, ‘증거강탈 사건’부터 해결하라

곽병찬 기자
입력 2020-01-08 23:14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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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벌써 40일 가까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능한 부하 직원’이라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특별감찰반원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지. 그가 지인의 사무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다음날 검찰이 보인 행태는 지금도 선명하다. ‘대부1’의 명장면과 판박이였기 때문이다. 콜레오네 가의 새 보스 마이클이 조카의 세례식에 참석하면서 벌인 사건 말이다.

신부는 대부에게 묻는다. “사탄을 멀리합니까?” “사탄의 행실을 멀리합니까?” “세례를 받겠습니까?” 마이클이 “예”라고 대답할 때마다 도전하던 5명의 보스들은 차례로 살해된다.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신부의 축원과 함께 근엄한 세례식도 피의 암살도 끝났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의 행사를 보며 마피아의 살상극을 떠올리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날 윤 총장과 수사진의 동선은 ‘대부’를 흉내 냈나 싶을 정도로 영화의 구성을 닮았다. 그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초경찰서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 특감반원의 유품을 빼앗았고, 윤 총장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의 빈소를 2시간 반 동안 지켰다.

검찰의 타깃은 그의 핸드폰이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알려줄 단서가 담긴 것도 핸드폰이고, 따라서 켕기는 자라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것도 핸드폰이었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에 끝났다고 했으니, 윤 총장은 작전이 성공한 뒤 청사를 떠나 빈소로 향했다.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은 신부의 마지막 축원과도 같았을 것이다. ‘평화를 누리고….’

그의 죽음이 검찰의 ‘더러운 수사’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은근히 내비치듯 여권의 음모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전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그가 1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도 받기 전에 죽었으니 검찰의 압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11월 23일 울산지검에 소환돼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인들에게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일부 언론은 서초경찰서장이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의한 증거 인멸 가능성과 검찰 압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초서장은 국정상황실에 근무했고 1월 부임했으니 그와는 엮인 게 없었다.

검찰은 압수한 유서 형태의 메모 가운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똑 떼어 퍼트렸다. 정작 그가 하려고 했던 말은 감췄다. “가족들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압박을 했길래 가족의 안전을 부탁했을까. 그는 ‘원하는 자백’을 받기 위해 가족을 쥐어짜던 검찰의 조국 수사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지켜봤을 것이다.

일부 ‘기레기’의 보도와 달리 빈소에서 유족은 윤 총장에게 냉담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붙들고 통곡하던 때와 대조적이었다. 유족은 김조원 민정수석을 통해 이런 부탁도 했다. “(검찰이 털어간) 고인의 유품을 하루빨리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윤 총장에게 해야 할 부탁이었다. 유족은 빈소에 2시간 반이나 있었다던 그를 ‘패싱’했다.

특감반원의 죽음은 어쩌면 ‘더러운 수사’의 결정판이었다. 검찰은 ‘조국 수사’의 연장선에서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매머드 수사단 구성과 기록적인 압수수색도,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까지 탈탈 턴 것도, 부모와 자식 등 일가족을 사기단으로 몰아넣은 것도, 꼬리를 무는 별건 수사도 모두 역대급이었다. 그렇게 해서 밝힌 것이, 여전히 의혹에 불과한 표창장 위조, 600만원 뇌물수수,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오픈북 대리시험 혐의 등 ‘먼지’ 수준인 것도 역대급이었다. 그런 먼지를 터는 과정에서 ‘유능하고 충직한’ 수사관이 희생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던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 전직 대통령, 현직 국회의원부터 저명한 드라마 감독까지 2005~2014년 9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부분 무리한 압박의 결과였다. 2017년엔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자살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먼저 할 일이 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사람의 자살 경위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유품을 제자리에 돌려주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살인적인’ 더러운 수사를 발본할 수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2020-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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