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계층사다리 복원하려면
교육개혁, 과세 강화 고민 필요
개헌논쟁보다 시급한 불평등 타파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황에서는 호레이쇼 앨저의 신화(J D 밴스 미 부통령처럼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가 더이상 실현될 공간이 없어진다. 아무리 근면하고 절약한다 해도 뛰어넘기 힘든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는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로또와 다를 게 없다. 오롯이 운에 따라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다른 누군가는 흙수저를 쥐고 태어난다. 운에 의해 학교, 직업, 결혼까지 영향받는 사회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향성이 짙을 때 ‘세대 간 이동성’이 작다라고 말한다.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사다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내 세대에서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자식대에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그랬다.

문제는 오늘의 분배 상태가 너무 불평등하면 미래의 이동성이 커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경제학에선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설명한다. 세계경제가 가장 뜨거웠던 1920년대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태어나 막대한 부와 신분상승을 일군 소설 ‘위대한 개츠비’ 주인공을 세대 이동성의 아이콘으로 보고 이름 붙였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1960~2019)가 마일스 코랙 교수의 ‘대대로 이어지는 불평등’(2011) 연구를 인용해 알려졌다.

이 곡선은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소득이 비슷한 정도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저소득층 아이들은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계층 이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개연성이 더 크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급여와 복지가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첫 일자리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한국사회에서 한 번 고용시장의 ‘인사이더’에 포함되지 못하면 평생 ‘아웃사이더’로 남기 쉽다. 2022년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 415만 9000명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직업, 학력, 친구, 결혼까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세습중산층사회’(저자 조귀동)의 단면이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부유층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고 있으며,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망 획득이 또다시 경제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고 짚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사회이동성 방안과 관련,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위 90%도 상위 10% 수준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깨뜨리기 불가능해서다. 과세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열어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경쟁 기회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 쪽에선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만 지적하지만,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걷는 불평등의 근원과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고민은 허망한 결말이 예상되는 87년 체제 권력구조 개헌 논쟁보다 의미 있고 시급할지 모른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