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북한의 비핵화’ 삭제
한미동맹 인태 확장, 中충돌 우려
이익 균형 이뤄야 동맹 지속 가능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핵무기 수백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의 핵 군축·동결 협상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수도 서울보다 워싱턴DC나 뉴욕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수단 제거와 동결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핵군축 협상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과 동결로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벌써 핵 인질로 전락해 돈만 뜯기는 ‘호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장이고 억측일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핵보유국 북한’ 발언에 이어 지난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는 이러한 과장과 억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2016년부터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SCM에는 정책검토위, 공동성명위를 비롯해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 선정과 협상 방향을 점검한다. 당일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미가 올해 최고위급 ‘군사정책 협의 조정기구’에서 상호 협의하에 북핵 목표를 하향 수정한 것이다. “핵무력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경 자세와 대비된다.

조짐은 있었다. 올해 초부터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회의론에 기반한 ‘중간 단계의 조치’ 얘기가 나오더니 지난여름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선 아예 비핵화 목표가 사라졌다. 미 대선을 앞두고 4년마다 발표되는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비핵화가 모두 빠진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미국 내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입장이자 분석이고 목표이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고 미국 요구를 수용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국방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SCM에서 정부는 ‘잠재 폭탄’도 떠안았다. 한미는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겉보기엔 한미동맹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가 핵심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임에도 미국 의도에 따라 우리가 자칫 양안 관계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력에 의한 대만 침공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고려했을 때 이 문서가 양안 전쟁 발발 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공동성명에 들어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 해석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북한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문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건 동맹이 아니다. 힘에 눌린 상하관계다. 되레 북핵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시설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동맹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속 가능해진다. 71년 역사의 ‘굳건한 동맹’ 아닌가.

김경두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