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정치 과오 덮는 방패막이 전락
철밥통 세비에 탁상공론 날 새우는 국회
공직 성과와 보수 연동하는 개혁 절실

‘회장들도 일 따내려고 저러고 있는데 국회는 뭐하는 건지….’

한국에 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앞에 재벌 총수들이 일렬로 앉아 있는 사진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사우디 국영 언론이 찍은 사진 속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회장들이 마치 영업 뛰러 나온 부장님들처럼 보여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 머리 위로 개인 재산이 표시돼 노골적인 ‘페킹 오더’(pecking order·우열순서)를 보여 주는 패러디 사진도 돌며 세계 최고 갑부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말들도 무성했다.

재벌 회장들을 이렇게 집합(!)시켰던 권력자가 있었던가, 굴욕을 느낄 만도 한데 의외로 여론은 긍정적이다. 내년 경제가 더 암울하다는 상황에서 ‘40조 투자 보따리’를 들고 온 ‘미스터 에브리싱’에게 체면도 내려놓고 한달음에 달려간 모습에 “난다 긴다 하는 총수들이 한국민 살림 챙기느라 수고가 많다”,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로 내년 경제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든 사업 기회를 잡으려 회동의 모양새 따위 상관 않는 사주들의 모습에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허송세월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 주요 쟁점 법안 논의는 뒷전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태원 참사’ 등을 둘러싼 정쟁에만 여념이 없다. 국가의 진로와 방향을 설정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모인 여야 의원들은 내내 말꼬리 잡기와 막말 경연만 벌이다 회의를 접었다.

민생은 정치인들에게 과오를 덮는 ‘방패막이’일 뿐이다. 자신을 향한 수사 압박을 탄압으로 규정한 야당 대표는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익 앞에 여야 없다”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던 대통령과 여당은 불리한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와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을 쥐고 흔들며 정부ㆍ여당에 공세를 퍼붓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여당 또한 금융투자세 유예와 관련해 여론 악화를 빌미로 또 공세의 피치를 올리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인 경제 원로들이 한탄을 쏟아낸 이유다. “행정의 정치화에다 정치의 사법화마저 심화돼 어떤 해법이 나와도 어떻게 실행할지가 지난한 과제가 된 현실”이라는 개탄에서 민생은 양두구육에 불과한 여의도 국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국회가 하릴없이 탁상공론으로 날을 새우는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들의 생계 걱정이 일반 서민만큼 크지 않아서일 것이다. 기업에서는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데 의정활동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고액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불안과 공포는 ‘강 건너 불’이다.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비정규 귀족’의 삶은 민생체감지수를 떨어뜨릴 수밖에.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해 ‘사후 실비정산’을 한다고 한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다.

공직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이자 기부라고 선거 홍보물에서만 입이 닳도록 말하지 말고 언행일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무직 차관 이상과 선출직인 의원과 단체장의 봉급을 물가나 최저임금에 연동해 주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간절하다. 물가가 올라가면 거꾸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보수는 줄어들게 한다. 이래야 시세가 어떤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체감하지 않을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으르렁대다가도 세비 인상과 보좌관 증원 등 ‘밥그릇’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는 국회에 가망 없는 기대인 것 같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