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 속냐.”

지금 전세 사는 아파트를 ‘잡아야’했다고 안타까워하던 후배에게 쏟아진 주변의 반응이다. 주택대출 규제가 풀린 마당에 저금리까지 내 집 마련에는 금상첨화인데 사람들은 냉소 일변도다. “인구가 줄어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인구학설부터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반어론자까지 이유는 다양했다.

요즘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내린 조치를 놓고는 유독 혹평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기업 경쟁력 약화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간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정부가 밝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명분은 투자 활성화다. 저금리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 내수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란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또한 얼마 전 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게을리한다며 여기에 과세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

지난해 한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 회사는 매물로 나온 유명 패션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5000억원에 달하는 인수대금을 한꺼번에 현찰로 지급했다. 매출액 8000억원 규모의 이 회사는 지금도 사내유보금이 8000억~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10조원 베팅’을 두고 무리수라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돈 쓸 데가 있어 좋겠다”는 게 현재 기업들의 분위기다. 특히 총수가 영어의 몸인 대기업은 현대차가 부러울 따름이다. “총수가 건재하고 적절한 투자처만 있으면 거액이지만 그 정도 못 지르겠냐”며 큰소리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규모가 460조원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김 전 위원장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쟁여놓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팀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9·1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의 재건축 및 신규 분양 아파트가 들썩이면서 모처럼 전망도 장밋빛이다. 여기에 금리까지 사상 최저로 인하하면 ‘내 집’에 대한 미련은 다시 피어오르기 마련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인들의 확신처럼 정부가 국민을 감히 속인다고는 상상하기도 싫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을 신물 나게 경험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 나왔을 때 거꾸로 투기(투자)한 이들의 횡재담에 얼마나 많은 서민이 눈물을 흘렸는가. 따지고 보면 최근의 친(親)부동산 정책이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어머니의 친구분이 평생을 바쳐 얻은 집을 잃었다. 뉴타운만 되면 갑절로 뛴다는 말에 다달이 100만원의 소득을 안겨주던 작은 다가구 주택을 포기하고 재개발 조합원이 됐다. 하지만 대출금 이자에 쫓긴 채 새 아파트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산수(傘壽)를 바라보는 지금, 다시 전세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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