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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박근혜 인사, 전리품이 안되려면/오일만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박근혜 인사, 전리품이 안되려면/오일만 정치부 차장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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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의 눈은 온통 ‘박근혜 인사’에 쏠려 있다. 박근혜 시대를 여는 첫 단추이자 국정 운영의 초석이란 의미다. 적어도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인사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새롭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는 PK(부산·경남) 인사,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인사,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친노(親) 인사가 늘 논란의 핵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사를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발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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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장
오일만 정치부장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도덕성에 흠집이 나 있는 인물들이 요직을 선점했다. 마치 조선시대 정치적 격변기마다 등장했던 일등공신 책봉식을 보는 느낌이다.

물론 역대 정권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코드인사’를 마냥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공유하는 가치와 정서가 같은 사람끼리 일을 해야 추진력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공동책임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코드 인사는 대체로 실패작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익숙한 우리 정치문화는 상대방 진영을 적으로 돌리고 ‘우리가 남이가’로 통하는 일종의 폐쇄적 조폭식 문화로 전락하곤 했다. 코드 인사의 장점은 사라지고 최악의 ‘동종교배 문화’로 귀결됐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재경원 모피아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결딴냈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한다. 대통령을 둘러싼 예스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왜곡까지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 직전에야 우리 경제의 실상을 파악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이명박(MB) 대통령은 집권 내내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인사’라는 멍에를 짊어졌다. 역대 대선에서 최대 표 차이(531만표)로 이긴 여세를 몰아 집권세력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특정 지역과 코드인사로 농단한 사례다. 첫 조각 당시 청문회에서 3명의 장관 내정자가 낙마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이 컸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탕평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탕평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역사를 돌아봐도 탕평책에 성공한 집권자들의 특징은 유능한 인사를 중용했다는 점이다. 구색 맞추기용 탕평책이 아니라 인선 이후까지 내다본 혜안 때문이다. 특히 조선조 정조의 탕평을 ‘준론탕평’(峻論蕩平)이라 부르는데 핵심은 능력 있는 인사의 발탁이다. 사대부들의 강력한 반대를 누르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서얼을 등용했고 하급 관리들 가운데도 유능하면 과감하게 승진시켰다.

탕평책의 백미는 단연 당 태종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반대파도 등용했다. 물론 능력 때문이다. 이세민(태종)은 당시 황태자인 형 건성을 죽이고 등극하는데, 건성의 최측근 위징(魏徵)을 전격 발탁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위징은 예스맨이 되는 대신 사사건건 태종의 비위를 건드리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위징에 대해 태종 역시 인간인지라 “조회 때마다 나를 욕보이는 위징이란 촌놈을 죽여 버려야겠다”고 노발대발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위징이 죽을 때까지 중용했다. 중국 역사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정관의 치’는 이런 태종과 위징이란 콤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oilman@seoul.co.kr

2013-01-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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