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한국이 일본과는 지정학·경제적으로 달라 대중 정책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한·중관계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중국의 해상능력 확장에 대해 서로 논의해야 한다.”(사카다 야수요 간다대 교수·여)
최근 일본 안보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은 중국의 급부상 속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인 것 같다. 지난주 도쿄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방문하면서 만난 미국과 일본 관계자들, 특히 일본 측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인상이 그렇다. 더욱이 도쿄 시내 아메리칸센터에서 ‘한·미·일 관계와 안보’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부상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을 택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흥미로웠다.
간다대 사카다 교수에게 “왜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나요.”라고 되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2010년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본이 한목소리로 중국을 ‘비난’할 때 한국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드러내놓고 아세안 편을 들 수는 없었겠지만 전혀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중국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답변에서 ‘우려 섞인 서운함’마저 묻어났다.
일본 전문가들의 우려를 들으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끼리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성공했나 보네, 미국과 중국도 일본의 걱정처럼 생각해야 할 텐데.”라며 웃어 넘겼다.
중국의 급부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다. 국방비 증가와 해군력 확장 추세는 특히 한국과 일본,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 내는 물론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미국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제4차 미·중 전략대화를 갖는다. 시각장애인 중국 인권변호사의 탈출 사건으로 인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지만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실용적 분위기가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감지된다. 물론 최대 강국들이기에 가능한 ‘과감한’ 선택이다.
일본도 중국이 ‘잠재적 적’인지 아니면 ‘잠재적 파트너’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았다. 일본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21세기 안보는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 에너지, 환경 등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사안에 따라 파트너가 될 수도,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때문에 약간의 우클릭 내지 좌클릭은 몰라도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는 한미·한중 정책의 마지노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에 있어 협력과 경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와 대선 주자들은 장기적 비전에 근거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편인지, 중국편인지 묻는 질문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kmkim@seoul.co.kr
2012-05-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