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정국을 뒤흔들었다.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하는 불상사를 겪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국민들을 언짢게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대검찰청 차장에서 로펌으로 옮긴 후 7개월 동안 무려 7억원이라는 큰 보수를 받아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반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감사원을 이끌어 가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보였을까.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기본 요건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다. 과도한 급여나 각종 의혹보다는 현 정부 인수위 간사와 민정수석을 지낸 그의 과거 경력이 높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감사원장에 걸맞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헌법 제98조와 감사원법 제2조에는 감사원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정부 각 기관의 회계감사와 소속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감사원의 역할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장에게 높은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병천 목포대 교수(행정학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 감사원의 권위와 위상이 더 높다.”면서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사원장은 정부 각 기관을 다룰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함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도 최대 쟁점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당시 김황식 원장이 재직시절 61건의 감사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진 않았지만 감사원장은 행정부, 나아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과)는 “감사원장은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인데 제도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서 현실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따라서 국민과 조직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감사원장이 살아온 과거 행적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대통령과 정치권 등 외부권력으로부터의 강한 독립성을 요구 받으면서 원장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초기 1~3대 원장이 모두 군 출신인 데 비해 1990년대 이후 검찰, 법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5명으로 압도적이다. 15대 이회창 원장을 비롯해 16대 이시윤 원장, 17대 한승헌 원장, 18대 이종남 원장, 21대 김황식 원장이 모두 법조계 출신이다. 19~20대 원장을 지낸 전윤철 원장만이 경제관료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현 정부,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법조인으로 낙인돼 인사청문회 전 사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 같다. 현 정부는 유독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인사를 많이 배출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두가 대통령 측근들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쯤 진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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